[공간뉴스 = 김수근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통합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련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7월 1일 통합 출범에 따른 ‘긴급’ 입법의 불가피성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6년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양 시·도 교육청의 방대한 행정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행정 공백과 대시민 교육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출범 전까지 자치법규 완비가 필수적인 ‘초긴급 사안’입니다.

▶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른 ‘적법한 단축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3조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치법규안의 대다수는 기구 신설, 정원 조정, 내부 사무분장 등 통합 교육청 출범을 위한 기술적 행정 정비입니다. 학생·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의 입법이 아니기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 순차적 입법예고를 통해 최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134건의 법안을 시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기 위해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시민과 교직원들이 법안을 나누어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였습니다.

▶ 출범 이후 ‘상시 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해 보완하겠습니다.

7월 1일 통합 출범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단축으로 인한 아쉬움을 전남·광주교육청 홈페이지 및 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 소통 창구를 통해 상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