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 강화 지속 추진 광주교육시민연대 보도자료 관련 설명…“조례 효력 유지·통합 조례 조속 마련” 김수근기자 iggnews91@naver.com

2026년 07월 04일(토) 10:20

[공간뉴스 = 김수근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5·18교육조례가 교육행정 통합으로 효력을 상실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새로운 통합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 기존 조례의 법적 효력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자치법규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근거로 들며 "통합 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5·18교육조례 등은 종전 관할 구역에서 계속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광주교육시민연대가 제기한 '관련 조례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현재 통합교육청 출범 취지에 맞는 교육 자치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통합과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지역의 제도와 운영 경험을 반영한 통합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의견 수렴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인권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통합교육청 조직 체계 안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기능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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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최근 불거진 고교야구 응원 논란을 계기로 민주·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 보완에도 나설 방침이다.

교육청은 "양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통합 조례안을 조속히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통합교육청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민주·인권·역사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앞서 교육행정 통합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와 5·18교육조례의 법적 지위와 민주인권교육센터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설명자료는 이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담은 것이다.